⭐AVMOV 불촬물 유료결제했나요?⭐ 즉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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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불촬물 유료결제했나요?⭐ 즉시 대비해야 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지난 12월 18일 JTBC 보도 이후, AVMOV 패륜사이트 사건은 연일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가입자만 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관련자들이 극심한 불안감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서버 자료를 전부 확보하여,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 세세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되는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거나 소지한 의뢰인들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소환 조사나 자택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높은 사회적 관심과 수사기관의 의지를 고려할 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어떤 대상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을 반드시 숙독하시어, 혹시라도 이번 사건에 자신도 연루됐다고 판단되신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유료 결제 했다면 거의 수사대상에 오른다 봐야 할까요?

의뢰인들께서 흔히 결제 여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무료 이용이냐 유료 이용이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문제가 되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고 시청 또는 소지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 영상의 유형이 그러한 범죄의 소지가 없다면, 이번 수사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신작전문가'가 업로드한 영상 대부분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며,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이러한 영상을 유료로 결제한 뒤 시청하였다면 수사의 집중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VMOV 사이트 회원가입 명부가 54만명에 달하고, 영상 개수만 해도 61만개에 이르는 만큼, 수사기관이 모든 영상의 성격을 일일이 파악하고 혐의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설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수사 여력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신작전문가'의 불법촬영물 등을 시청한 이들을 위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사이트 이용 시점'이나 '영상 파일 삭제' 여부에 관해 질문을 주시는데, 이는 이번 사건에서 전혀 고려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AVMOV 사이트 자체가 개설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만약 의뢰인께서 3년 전에 이용한 바 있더라도, 그 영상의 유형이 문제 소지가 있다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AVMOV 사이트를 탈퇴하였거나 영상을 이미 삭제하여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태도로 비춰질 수 있을 뿐, 결제 내역과 다운로드 이력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압수수색 당시 현재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료 결제 여부보다는 문제가 되는 영상물을 다운로드받고 시청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이후의 대응 방향을 신속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AVMOV 사건 법률 대응 방향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조사 또는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지 않다 해서, 이 사건을 안일하게 보거나 낙관적인 전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분명 빠른 시일 내에 다수의 혐의자들을 입건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2의 N번방', '소라넷', '윤XXX' 사건에 준하게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법률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 파악

우선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현금 또는 코인을 통해 결제하고, 문제가 되는 '신작전문가'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았다면,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결제 금액이 크거나 다운로드 횟수가 많다면, 우선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압수수색 등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아보셔서, 자신의 범행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를지 여부는 변호사 유선 상담만 받아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불안하시다면,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② 압수수색 가능성 대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았을 때,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자신이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지금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일 변호인의 도움 없이 홀로 압수수색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이 질문을 할 수 있다 →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 有

✔️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돼 있는 압수 대상과 범위를 뛰어넘을 가능성 有

✔️ 피의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가능성 有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변호사 119가선임' 서비스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 진행 시 변호인이 현장에 즉시 달려가 의뢰인께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조력해 드립니다.

③ 수사기관 자수 고려

언제 자신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다면, 변호인을 통한 '수사기관 자수'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다만, 현 상황이 걱정된다고 하여 성급하게 자수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수'는 철저히 변호사와 긴밀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뢰인마다 처한 상황과 가능성이 다르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상에 속한다면,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수'를 고려하는 것도 처벌 감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결심하셨다고 해도 무작정 수사기관에 찾아가 '나, 잘못했어요'라고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잘 정리된 '자수의견서' 제출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현재 벌어지는 상황으로 패닉에 빠진 의뢰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히 '큰일난 것 같다'고만 판단하여 성급하게 '수사기관 자수'를 고려하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서는 의뢰인이 '자수'를 하고 싶다 해서, 즉시 그 절차를 진행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법리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다양한 방법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들 중에는 아예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단순 회원가입자'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변호사와 유선상담만으로도 현재 의뢰인께서 느끼시는 걱정의 크기가 반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대응해야 할지, 한번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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