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고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대응의 순서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실제 수사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관은 먼저 고소인을 조사한 뒤,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때 처음 받는 연락이 당황스럽더라도, 아래 다섯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해 두세요.
1. 담당 부서명 — 어느 경찰서, 어떤 팀에서 담당하는지
2. 담당 수사관 이름 — 추후 통화 및 서류 제출 시 필요
3. 사건번호 — 정보공개청구, 진술서 제출 등 모든 절차에 사용
4. 혐의(죄명) — 어떤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되는지
5. 고소·고발 사실의 요지 —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는지
이 기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 일정을 잡는다면, 자신의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불리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장,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고발장 열람 및 확보입니다.
고소·고발장을 확인해야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장을 확인하면, 단순히 ‘고소·고발 당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법률상 근거, 제출된 증거의 방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장 확인 방법>
✅ 온라인 : 정부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청구 가능
✅ 오프라인 : 직접 경찰서 민원실 방문 청구 가능
증거는 ‘경찰이 아닌 본인’이 확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이 알아서 다 조사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위해 증거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시: 이런 자료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 위치기록, SNS 게시물
* 거래내역, 영수증, 업무일지 등
이런 자료들은 향후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 낼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현장에서는, 초기에 확보한 메시지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수사기록으로 남아 검찰 송치 때, 그리고 재판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경찰이 물을 만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방향 정리
*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
*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증거자료 정리 및 제출 계획
* 예상 질문에 대해 법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답변하거나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혐의 인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현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사실상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대부분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고소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만약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한다면, 검찰에서 그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즉,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사실상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고, 재판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왜 ‘경찰 출신 변호사’가 유리한가?
경찰 출신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을 아는 수준을 넘어, 수사관의 시각과 절차를 직접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 고소인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이 허점인지
* 수사 방향이 유리하게 흐르도록 진술을 구성하는 법
* 수사관의 의중에 따른 맞춤형 방향설정 및 대응
이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보다 한 단계 앞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한 ‘변호’가 아니라 수사 흐름을 읽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그 점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의 개입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론] 초동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완전히 바뀝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처음부터 올바르게 대응하면 불송치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확보해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고,
*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며,
* 조사 전 답변 방향을 철저히 준비하고,
*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경찰 조사에서의 실수, 불리한 진술, 자료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논리를 정확히 알고,
그 논리에 맞서 피의자의 입장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수사는 첫 대응이 전부입니다.”
한 번의 진술이, 당신의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했다면 “일단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진술이, 억울한 결과와 무혐의를 가르는 갈림길이 됩니다.
저는 수사의 논리, 수사관의 시선, 조사 절차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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