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음주, 집행유예] 10년 내 2번째, 전체 4번째 음주 

4번째 음주운전(10년 내 2번째)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분의 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분 7년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신 이후,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진행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의뢰인분 음주 후 바로 운전한 것은 아니고, 밤에 음주 후 자고 일어나 아침에 숙취운전.

-음주상태로 40km가 넘는 매우 장거리 운전을 한 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됨.

[강태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분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기에, 죄를 인정하고 숙취운전임을 강조하고,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 방향을 잡음.

-특히 의뢰인분께서 이번이 네 번째 재범이시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신 상황이라, 최대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게 샘플을 제공해 드리고, 검토 및 수정을 해드리는 등으로 조력해 드림.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분께서 음주운전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숙취운전), 자다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을 강조하였고, 그 외 개인적인 사정(채무 존재, 가정의 생계 유지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분이 동종 범죄로 이미 3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고,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은 의뢰인분께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숙취운전을 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론]

-의뢰인분께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셨으나, 본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양형자료도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신 덕분에 목표로 하였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검토할 때 단 하나의 실마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으로 임하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매우 꼼꼼하고 집요하게 탐색합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지나칠 수 있는 미세한 사실 관계와 법리적 쟁점까지도 깊이 파고들어, 한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 저의 변론 방식입니다.

실제로 사건을 맡기셨던 많은 의뢰인분들께서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검토하는 변호사는 처음 본다",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오신 것처럼 사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며 저의 진심과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승소를 향한 책임감과 끈기가 담긴 변론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신뢰에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