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합의,양형자료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과정에서 여성의 허리, 엉덩이 부위 등에 손을 접촉하였는데, 다음날 그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분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신체에 접촉이 있었고, 신체 접촉 당시 피해 여성은 전혀 거부감을 표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된 사건으로, 현장에 CCTV가 없어 여성도 거부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조력 내용]

-우선 사건현장에 CCTV가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도 진행하였으나, 고소장 내용과 피해자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무죄 주장은 어렵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해 질 수 있다고 판단), 신체접촉은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고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추행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에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과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너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분의 사정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검찰 결정내용]

검찰은 본 변호인이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 및 양형자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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