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결제 댓글 다운로드 했다면 바로 연락 주셔야 

최근 AVMOV 관련 수사 착수 보도 이후

“과거에 접속한 적이 있는데 나도 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닐지”,

“회원가입이나 결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미 늦은 건 아닌지​”와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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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이미 조사를 받은 이후가 아니라

연락을 받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된 안내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분보다는,

자수 여부를 고민하고 있거나 향후 대응 기준을 세우려는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AVMOV와 같은 불법 플랫폼에서 문제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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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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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인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선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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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처음에는 성인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그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

사안은 단번에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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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이용이 특히 위험한 이유

AVMOV 사건은

단순히 “봤다 / 안 봤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 결제 내역, 사용 기기 포렌식 정보를

핵심 증거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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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에서도

유료회원 IP와 결제 흐름 확보가 언급된 만큼,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추적이 병행되고 있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다운로드하지 않았다

기기나 앱에 캐시, 임시 파일, 접속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제하지 않았다

회원가입 후 반복 접속 이력만으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다

포렌식은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흔적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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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 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자수는 형법상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언제나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수를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발각된 정황이 있는 경우,

예컨대 IP·결제·계정이 특정되어

조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상태라면

자수는 오히려 실익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수는 위험합니다.

“다운로드는 안 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와 같은 진술은

포렌식 결과와 어긋날 경우

진술 신빙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한 번 성립하면

그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존재하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한 해명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기억과 기록을 분리해 정리하기

언제, 어떤 기기, 어떤 계정, 결제 여부, 접속 빈도

수사 절차 이해하기

경찰 종결 시 불송치, 검찰 종결 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혼자 출석하지 않기

참고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자료 확인 후 피의자 전환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avmov 불법촬영물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AVMOV 관련 사안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있고,

수사기관이 이미 IP와 이용 기록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현장에서 자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행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다면

불필요하게 사건을 키우지 않는 선택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초기 판단 하나로

불송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기소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불리한 사건이

초기 진술 설계를 통해 방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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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사건을 오래 다뤄온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자수가 아니라,

자수가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당황과 후회,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 조사 대응, 의견서 구성까지

제가 직접 전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