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성범죄 변호사, 상담 후 자수 고려해야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적발한 AVMOV 사건은 단순한 불법 사이트 단속을 넘어, 그 파급력과 위험성 면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만 54만 명을 넘고, 다운로드 기록은 61만 건 이상, 확인된 범죄 수익만 최소 4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냥 몇 번 본 것뿐인데 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라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 변호사로서 단순 시청이나 가입만으로도 어떤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VMOV 사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경기남부경찰청이 확보한 수사 자료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약 54만 명에 이르는 회원 정보와 61만 5천여 건의 다운로드 내역이 이미 수사기관 손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 접속 여부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영상을 열람·다운로드했는지까지 특정 가능한 수준의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버 원본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은, 이제 개별 이용자 단위로 책임을 묻는 단계로 수사가 넘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재 경찰은 운영진과 주요 유통 라인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일반 이용자에 대한 조사 역시 순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억 원이 넘는 수익 구조가 확인된 이상, 본 사건은 단순 음란물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패륜사이트 처벌(avmov)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과거 이용 이력이 있는 분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몇 번 보지도 않았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지금 시점에서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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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처벌 기준은 생각보다 넓다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만 안 했으면 문제 없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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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만 봤습니다”라는 설명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기기에 저장되는 구조라면, 소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반복적인 구매·시청 정황이 확인될 경우, 상습성이 문제 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한두 번 본 것도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되는 이유

“저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왜 조사를 받나요?”라는 질문 역시 자주 접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와 정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접속 기록, IP 로그, 결제 내역은 물론이고 24만 8천여 건에 달하는 댓글 기록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접속 흔적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라 하더라도 IP 추적을 통해 이용자를 좁혀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결제만 했지 실제로 보지는 않았다”는 주장 역시, 불법 사이트에 금전을 제공한 사실 자체가 강력한 수사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남이 올린 영상일 뿐”이라는 해명도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업로드했느냐가 아니라,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소비했느냐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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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 방향

자진 신고(자수)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는 경우에 따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자수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 분석 후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추가 처벌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서버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개인 기기만 정리한다고 해서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 방향 역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의성 여부, 인식 시점, 이용 경위 등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답변 하나가 불리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AVMOV 가입 또는 시청 이력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이후에야 대응을 시작하는 것과, 미리 전략을 세워 대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이나 소지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설마 나까지”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지금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