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이트 조사 시 대응 방법은?
avmov 사이트 조사 시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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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이트 조사 시 대응 방법은? 

정준현 변호사

최근 JTBC 보도를 통해 과거 N번방 사건을 연상시키는 대규모 불법 촬영물 유통 정황이 공개되며, 다시 한번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것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회원 수와 방대한 게시물 규모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지인·연인·가족을 대상으로 촬영된 영상이 조직적으로 공유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avmov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호기심 차원의 접근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추고 있어, 수사기관 역시 초기 단계부터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가 먼저 이루어진 사건의 특성상, 여론의 압박이 수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avmov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접속 IP, 로그인 기록, 결제 정보 등 핵심적인 디지털 자료를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콘텐츠를 열람한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처럼 익명성을 기대어 상황을 넘길 수 있는 환경은 이미 사라졌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주요 업로더 집단을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는 운영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이용자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vmov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단순 시청이나 다운로드 행위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영상 중 일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될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우연히 접했다”, “불법물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결제 패턴, 접속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관여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수사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진술에 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조언 없이 조사에 응할 경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이후 방어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초기 진술에서 설정된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신작전문가와 같은 공급 구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형사·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사건 집중 대응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avmov 사건과 같이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순 열람자와 반복 이용자, 유료 결제 이용자, 그리고 신작전문가와 같은 업로더와의 연관성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실제 행위보다 과도한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포렌식 대응, 진술 구조 설계,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등을 통해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진행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C씨는 avmov와 유사한 불법촬영물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미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이 확인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선처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추가 여죄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집중했고, 취업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송달 장소 변경을 통해 가족에게 사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조사 전 충분한 진술 준비를 거쳐 본건에 한정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avmov 관련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구속 여부부터 기소 가능성, 향후 재판 결과까지 연쇄적으로 불리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회피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재 수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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