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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튜브악플고소, 반론통지는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

김태연 변호사

'大 유튜브 시대'

그만큼 유튜브 영상 저작권 분쟁과

유튜브 내 작성된 악플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기업인 유튜브를 상대로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요.

"유튜브 내부 규칙 전문성+저작권 전문성+형사 전문성"을

모두 갖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이 해결해 드립니다.

최근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영상콘텐츠 플롯폼이 늘어나며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은 '대유튜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분야의 유튜버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희극인, 배우, 가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브이로그, 지식 콘텐츠 등 다양한 내용의 영상 제작을 통해 창작 활동과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영상들이 쏟아지다보니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 영상,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은 창작과 표절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여

첨예한 법리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인정된 권리인 만큼 아직 법률 사건 선례가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작권 뿐만 아니라 악플 피해도 기승입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에 가계정으로 악플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튜버 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본사가 미국에 있는 유튜브는 국내 수사기관이 정보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요청하기에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유튜브 사건에 휘말리셨을 시 반드시 저작권에 대한 전문성과 유튜브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형사전문성까지 3박자가 모두 갖춰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유튜브 계정 복구, 반론 통지와 가계정 악플 고소는 유튜브 법적 문제 해결은 저작권, 형사 전문성 그리고 유튜브 내부 절차 모두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

김태연 변호사가 유튜브 변호사로 불리는 이유

☆ 유튜브 / 저작권 전문성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 위약벌 대응 등 모든 분쟁의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오셨으며,

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변호사'이십니다.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특히, 최근 유튜브가 성행하면서 생기는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통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유튜브 본사와 직접 접촉하며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대응 등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하여 유튜브 전문 변호사로도 입지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 악플, 가계정 고소 전문성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악플 피해 사건 고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유명 사업가,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많은 사업가와 유명인 분들을 고소 대리하여 악플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전문성과 자체적인 노하우로 유튜브 등 해외에 본사를 둔 SNS나 가계정으로 작성한 악플까지도 가해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맡은 고소 대리는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유튜버 분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분들과 유명 사업가 분들, 최근에는 BJ분들까지 악플 처벌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인터넷 악플 관련 대표 사례 ]
-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MBC,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남아이돌 멤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 유명 웹툰 작가, 유튜버, 여자아이돌, 희극인, 프로게이머, 유명 BJ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작가, 래퍼, 대형 유튜버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 유명인 악플 대응 및 이미지 관리
-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

[성공사례] 가계정 악플까지 고소하여 처벌까지 이끌고,

삭제 위기의 유튜브 계정을 복구시키는 태연법률사무소

① 유튜브 악플 사건의 형태

유튜브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익명으로 작성하는 악플은 실무상 잡아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가계정을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악플을 작성하는 악질 악플러들도 많은데요.

특히, 과거에는 연예인 등 유명인 분들이 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최근에는 일반인 유튜브 분들 또한 악플 피해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잡애낼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악플 피해자 분들께서 피해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억지로 악플을 참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물론 해외에 본사를 둔 가계정 악플은 보통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악플 피해 고소를 전문적으로 해결한 태연법률사무소는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익명 악플러 신상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피해 사실과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악플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으며, 비방의 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음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미국 변호사와의 협업 등을 통해 악플러를 특정해내고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가계정 악플 고소 성공 사례 일부 ]

② 유튜브 저작권 분쟁의 형태

최근 들어 대기업의 유튜브 영상 저작권 신고로 유튜브 계정과 업로드한 영상이 급작스럽게 삭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래 순차적으로 경고가 쌓이기에 대응할 기회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많은 유튜버들께서 단기간에 3번의 경고가 누적되어 별다른 소명도 하지 못하고 계정과 영상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하고 계신데요.

생업으로 유튜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기에 신속한 복구가 절실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현재 유튜브 본사는 유튜브 콘텐츠 저작권 위반 신고에 대한 반론 통지를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법적 요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 횟수 차감을 위한 반론 통지 또한 법률전문가의 전문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창작물, 신고자가 주장한 저작권 위반 사항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을 면밀히 비교 및 검토하여

사건 결과

그렇다면, 해외에서 적거나 해외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부분의 유튜브 악플이 분명 명예훼손죄 등에 성립되더라도 실무상 악플러를 특정할 수 없기에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실 만큼 영어에 능통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하여 악플러의 신상을 특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미국 변호사들과 협업까지 하여 확실하게 악플러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 제도(Discovery System)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전부터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증거와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진행 중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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