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쓰레드고소, 악플 명예훼손죄 처벌은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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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논쟁을 하다가 번진 댓글 전쟁,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를 하다보니 감정이 섞이며 심지어 명예훼손죄와 성폭력처벌법에 적용될 표현까지 나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악플 처벌 성공 사례를 토대로 악플러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SNS 악플과 가계정 악플까지 처벌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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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악플 피해를 입어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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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에브리타임 같이 회원의 신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사이트의 사건까지 해결하며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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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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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해는 주로 유명인과 연예인 분들이 자주 겪으시기에 연예 분야와 형사 분야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가 능숙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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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죄 관련 대표 사례 ]

  • 네이버, 다음,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 포털사이트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MBC,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 남아이돌 멤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고소 대리 성공사례[SBS등 다수 언론 보도]

  • 에브리타임 악플 피해자(망인) 사건[한국일보 보도]

  • 유명 웹툰 작가, 유튜버, 여자아이돌, 희극인, 프로게이머, 유명 BJ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작가, 래퍼, 대형 유튜버 등 유명인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고소 대리[다수 언론 보도]

  • 인스타,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소송 및 법률 자문

  •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명예훼손 민사소송

  • 유명인 악플 대응 및 이미지 관리

  • 병원 등 기업 악플· 허위사실 대응 및 이미지 관리

점점 늘어나는 악플 피해,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

● 인터넷 악플, 이제는 일반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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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주 타켓으로 했던 악플 범죄가 최근에는 일반인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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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도 이유가 큰데요. SNS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들까지 자신의 생활이나 개성을 공연하게 게시하고 공유함으로써 악플러들의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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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경찰청에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2024년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2만9258건으로,10년 전보다 무려 229%가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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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지인이 자신의 SNS에 공연히 나의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는 모욕죄 피해나 개인방송을 통해 타 유튜버를 허위사실로 이른바 '저격'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피해 또한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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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큽니다. 2022년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30조5371억 원, 최대 35조34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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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은 악플이나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모욕하는 인터넷 문화가 모여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큰 고통을 주고 있으며 사회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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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러는 어떤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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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알고 있는 범죄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상 제70조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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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요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행위의 형태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서 이뤄져야 하는 점도 있지만, 법정형이 더욱 무거운 만큼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한 가지 요건을 더 추가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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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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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터넷 악플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의 범위를 넘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 음란행위 조항은 2020년에 개정된 규정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입법된 법률입니다. 중요한 점은 통신매체(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를 통하여 영상 뿐만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심지어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많은 대화가 이뤄짐에 따라 범죄 또한 기승할 수 있다는 시대상에 맞춰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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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악플 하나를 처벌하더라도 다양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이나 성폭력처벌법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등 그 요건들이 다소 추상적인데요. 결국 다양한 처벌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룬 법률전문가가 증명을 해내야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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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SNS상에서 댓글로 다투다가 깊어진 감정 싸움,

결국 범죄 행위까지 해버린 악플러를 처벌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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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SNS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크게 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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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에 특정 이슈에 대한 사견을 적었는데 그 의견에 반대하는 익명의 B씨와 논쟁이 붙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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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댓글 한두 개로 논리적인 대화를 했던 둘이지만, 익명의 B씨는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자 논쟁을 넘어서 욕설과 비방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며칠씩 주고 받은 댓글 싸움, B씨는 심지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표현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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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작은 논쟁으로 웃어 넘기기에는 너무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A씨,

고민 끝에 인터넷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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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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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불성립을 위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해당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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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B씨가 작성한 댓글의 표현의 단어 선택과 표현의 정도를 놓고 봤을 때, A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임을 물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되기에 충분한 표현들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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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조롱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될 여지가 크기에 이를 중점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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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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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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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 사례,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무혐의 불송치]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첫 방문 시, 과연 처벌될 수 있을지 걱정하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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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악플 처벌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만큼,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유명인 분들과 연예인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후 악플러를 처벌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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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께도 처벌 가능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불안을 덜어드렸으며 유죄 판결이라는 결과까지 안겨드린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

단순히 고소장 작성 후 접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명예훼손죄는 해당 표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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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표현이 정당한 표현이고 또 어느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각 사건마다 법률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추상적인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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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익명의 악플이나 해외에 본사를 둔 사이트에 작성된 악플은 관련 사이트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소통 체계가 확보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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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악플 고소를 위해서는 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모두 보유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아이돌, 가수, 작가, BJ, 유튜버 등 수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악플 사건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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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각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자문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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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며 만족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익명 뒤에 숨은 악플러,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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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플 뿐만 아니라 가계정 악플까지 모두 잡아내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인터넷모욕죄 SNS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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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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