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업무상 위력과 추행의 경계를 법리로 가른 끝에 이끌어낸 무혐의 ♦️ 

♦️[불기소처분] 업무상 위력과 추행의 경계를 법리로 가른 끝에 이끌어낸 무혐의♦️

1. 사건 개요

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의자 A는 L기관 운영관리팀장으로서 인사권 등 업무상 영향력을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을 추행하였습니다. 202X. X. X. 19:10경 회식 자리에서 피의자는 피해자 B의 허리를 감싸 안고 술을 마신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C에게는 상체를 밀착시키고 피해자 D에게는 목을 감싸 안는 등 자신의 지위로 인해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이들을 각각 추행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미수

피의자는 같은 날 22:30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를 발견하자, 갑자기 입술을 내밀며 껴안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몸을 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식 자리의 러브샷 행위는 제안 경위와 구체적 상황이 불명확하고, 다수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거나 진술을 번복하며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신체 접촉의 범위와 내용 역시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미수 부분도 만취 상태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 행동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고의적 추행의 실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나열하고 감정에 기대어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고, 결국 쟁점은 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미수라는 각 범죄의 성립 요건에 충실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녹취록과 동영상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그리고 행위 당시 회식의 분위기와 피의자의 만취 상태라는 구체적 정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와 이후 과정에서 번복되거나 서로 어긋난다는 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고, 이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력’이라는 개념 역시 단순히 직위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 지위가 실제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