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의뢰인 사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까지 피하긴 어려울 텐데요.

저희 의뢰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날, 저희 의뢰인은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좌회전 하는 순간,

갑자기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어린아이 한 명이 튀어나왔는데요.

너무 한 순간에 발생한 상황이라

미처 피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아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죠.

실형만큼은 무조건 면해야 했던 의뢰인은

비슷한 사안에 조력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우선 저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사건 관련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였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는데요.

더불어 실형을 반드시 면해야 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유족 측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의 경우,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과실을 부정할 요소를 찾을 수 있기에

저와 전담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2시간 동안 자체적인 실험 및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재연하여

여러 각도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을 상세히 분석하였는데요.

추가로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의 과실이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뒤이어 고대하던 유족들과의 합의 또한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등

실형을 면하기 위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죠.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은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의의✅

본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고의로 인한 혐의가 아니기에

감경과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인데요.

대인사고, 그중에서도 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인 합의는 자칫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원만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재이 형사전담팀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