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불처분 결정] 학교폭력(특수폭행치상) 성공사례 

의뢰인(만 12세)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1년 후배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여러차례 던져 이를 맞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특수폭행치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박상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박상호 변호사는 CCTV에 촬영된 의뢰인의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이 돌을 던졌던 목적이 자전거를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던 점, 피해자가 돌을 맞은 후 의뢰인이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점, 의뢰인의 부모님께 코칭하여 자녀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게 한 점, 치료비를 지급하고 용서의 문자를 받은 점, 지속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점등을 경찰단계에서부터 가정법원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이례적으로 1호처분도 받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나아가, 관할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폭위원회에서도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 결정으로 모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