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경찰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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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검찰 - 불기소

[업무상횡령] 경찰 - 불송치

[영업비밀 누설, 업무상배임] 법원 - 집행유예

[사기, 공무집행방해] 검찰 - 불기소, 기소유예

회사 대표가 특경법 업무상 횡령으로 조사받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송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업무상 횡령 사건 경찰 대응법

<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특경법 업무상횡령으로 조사받음</li><li>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경찰단계 대응하여 변론함</li><li>결론 - 경찰 - 불송치</li></ul><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7015154115_38405d31-6c15-4a4f-a7b4-c2d653638593" id="img-1767015154699" />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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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고소 당한 경우, 합의서 제출로 해결 가능한가?

업무상 횡령 고소 당했습니다.
조사 받기전이며 다음주로 잡혀있습니다. 고소인과 연락하여 고소인이 말한 합의금 지급하였고, 만나서 합의서 받기로 했습니다.
고소 취하하여도 담당형사 재량껏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알고있어서요..
정보공개청구 요청하여 고소장 확인했는데 고소장 내용이 엄청 세세하게 악질로 적혀있는데 .. 그냥 고소취하와 합의서 제출로 끝날 수 없을까요…


업무상횡령 고소당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낸 자료를 보고 대응하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 열람신청을 했는데 내역은 하나도 없고 고소했다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2021년 고소를 당하였고 2022년 9월에 검찰로 송치한다고 형사사건포털에 조회하니 뜨던데, 경찰조사 한번도 없이 검찰에 송치를 해버리는게 맞는건가요. 횡령한 일이 없기때문에 저쪽에서 주장하는걸 보고 그에 맞는 영수증이나 증거를 내려고 했는데 고소장도 못받고 검찰 송치됐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요. 
검찰조사는 이뤄지고 검찰에서 기소하시겠죠? 조사안하고 또 기소하시는일은 없겠죠?
경찰조사시 변호사님 대동하려고 기다리고있다가 갑자기 송치했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조사없이 송치가 많은지도 궁금하구요. 


경찰조사없이 검찰송치

전 직장에서 4대보험료 미납 문제에 대한 상담

친동생이 전직장에서 5-6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약 2개월전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출근첫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4대보험금이 한번도 납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금을 월급에서 제외하여 동생에게 지급하였기에 지금이라도 미납된 보험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하였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생은 제 회사에서 단기로 근무 중에 있으며 답답한 마음에 8월말에 담당부장에게 연락하여 독촉을 했지만 또다른 핑계를 대며 9월14일까지 처리해줄테니 기다리라고 하고 약속한 날짜인 오늘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어 문의합니다.


전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월급에서는 제외해놓고 국민연급에는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물건이 인터넷에서 팔리고 있어 횡령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제품 포장이 회사내에서만 쓰는 포장처럼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제품이 중고거래로 원래 거래가 많이는 되고 있지만 포장상태가 약간 다른거 같습니다.)
만약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A
물건을 건넨 B
회사물건을 횡령하여B에게 전달해준 C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추적을 해야할까요??

횡령죄가 증거가 없으면 고소장 접수조차 어렵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지금 상황으로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심증?은 [인터넷에서 회사 물건이 판매중]이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횡령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중고사이트에서 단순히 개인간 거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회사 물건인지 알 수가 없으니... 고소하기는 힘들겠죠..?

아니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A)과 연락해서 물건의 출처를 묻고 또 물건을 판매자에게 보낸 사람(B)까지
 있다면 이 사람까지 제가 직접 연락해서 어느정도의 심증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해야할까요??
(누구하나 거짓이나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의심으로 끝나는 사항이지 않나요?..)
증거는 없지만 심증은 있고 또 섣불리 고소를 하자니 무고죄? 명예훼손? 제가 헛다리 짚은 걸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심증만 있는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제가 직접 증거를 잡는게 아닌이상 고소하기는 어려울까요?

횡령이 의심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1. 주식투자를 위해 밴드 리당 방 리더에게 위탁한 원금과 수익금 포함 *억 원이 최종 위탁되었고(위탁 관련 증빙은 통장 입출금 내역, 전화 통화, 문자) 개인 사정 및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는 등 투자의사가 없어 반환해 달라고 했더니 자신의 코인 투자, 부동산 계약, 집 담보 대출 등으로 돈이 없다며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차후 반환해 준다고 말은 하는데 반환받을지 불명확)
중요한 포인트는 당장 반환해 달라고 했는데 제 위탁금 *억은 운용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언급했으면서도 전혀 동의도 없었던 부동산 계약서를 들이밀고 또한 자신 개인의 코인 투자에 전 재산이 들어갔고 현재 손실률이 커서 매도 못하겠고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만남, 전화 통화, 문자 송신으로 수차례 반환 요청함) 즉 제 위탁금은 운용하지 않았다면서 반환해 줄 돈은 없다는 겁니다.
2. 횡령죄 성립 가능한지요
3.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바로 고소 진행이 효과적인지요
4. 차용증 등은 없는데 계좌송금 내역, 통화 음성도 증거가 되는지요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요)
5.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어느 정도 피고소인에게 부담 가능한지
6. 고소 시 계좌 추적, 가압류 신청 가능한지요. 또한 고소 후 피고소인이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지요

1. 주식투자를 위해 밴드 리당방 리더에게 위탁한 원금과 수익금 포함 *억원이 최종 위탁되었고(위탁관련 증빙은 통장 입출금 내역, 전화통화, 문자) 개인사정 및 더이상 신뢰할수가 없는 등 투자의사가 없어 반환해 달라고 했더니 자신의 코인투자, 부동산 계약, 집담보 대출 등으로 돈이 없다며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차후 반환해 준다고 말은 하는데 반환받을지 불명확) 중요한 포인트는 당장 반환해 달라고 했는데 제 위탁금 *억은 운용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언급했으면서도 전혀 동의도 없었던 부동산 계약서를 들이밀고 또한 자신 개인의 코인투자에 전재산이 들어갔고 현재 손실율이 커서 매도 못하겠고 돌려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만남, 전화통화, 문자 송신으로 수차례 반환요청함) 즉 제 위탁금은 운용하지 않았다면서 반환해줄 돈은 없다는 겁니다
2. 횡령죄 성립 가능한지요
3.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바로 고소진행이 효과적인지요
4. 차용증 등은 없는데 계좌송금내역, 통화음성도 증거가 되는지요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요)
5. 변호사 선임시 수임료는 어느 정도 피고소인에게 부담가능한지
6. 고소시 계좌추적, 가압류 신청 가능한지요. 또한 고소후 피고소인이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횡령죄 성립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