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경법 사기,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경찰, 검찰단계 대응하여 변론함
결론 - 불기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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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무집행방해] 검찰 - 불기소,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0120c00b1e236f522fd712-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 공무집행방해] 검찰 - 불기소,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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