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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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권우현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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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탈퇴와 기 납입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를 반환해 달라는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소송이자만 연 15%에서 법령변경으로 연 12%로 줄었으니 전부승소로 봐야 겠네요 *사진용량을 줄여야 올릴 수있어 줄였더니 선명하지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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