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가 있어도 상간자 위자료 못 받는 경우－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실제 이혼·상간자 상담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질문과 직결된 판례입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는데,
상간자(제3자)에게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특히
✔ 부부 쌍방의 잘못이 모두 인정된 경우
✔ “그래도 상간자는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법원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 판례입니다.

이혼·상간자 위자료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위자료 (카) — 상고기각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여
부부 사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 사건요약

원고는 배우자가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인정됨

✔ 그러나 원고 역시

－ 지속적인 추궁·감시

－ 폭언

－ 물리력 행사 등으로
혼인 파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 결론적으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쟁점 요약

부부 사이의 위자료 청구가
“쌍방 책임 대등”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

제3자(상간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부 사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한 이상

배우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그렇다면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원고의 청구 기각

🏛️ 대법원의 최종 판단

“원심 판단 정당, 상고기각”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중요 법리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1.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의 본질

이혼 위자료는
단순히 “부정행위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

을 묻는 것입니다.

✔ 2. 부부 쌍방 책임이 대등한 경우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했다면,

👉 어느 일방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고,
👉 따라서 배우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 3. 배우자 책임이 없으면, 제3자 책임도 없다

대법원은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이 법리는

본소·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쌍방 책임 대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실무상 전략 포인트

✔ 1. “배우자 위자료 기각 = 상간자 위자료 가능” ❌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배우자한테는 못 받았어도
상간자는 따로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 아닙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부부 쌍방 대등하다면
상간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 2. 상간자 책임은 항상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전제
👉 배우자의 이혼 책임 성립

그 전제가 무너지면
👉 상간자 책임도 함께 무너짐

✔ 3. “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인가”가 핵심

✔ 부정행위가 있어도
✔ 상대방의 폭언, 폭행, 지속적 갈등 유발 등이 있다면

➡️ 법원은 책임 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이루리의 한줄 코멘트

이혼·상간자·위자료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사건은 단순히 “누가 바람을 피웠는지”가 아니라

✔ 혼인 파탄 책임 판단

✔ 부정행위 인정 범위

✔ 쌍방 책임 대등 여부

✔ 선행 판결의 영향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이혼·위자료·상간자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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