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상속재산 누락, 단순승인 될까?-대법원판례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해설해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언제 ‘법정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는지"
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속 분쟁이나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재산목록 작성 시 어디까지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이번 판례는 그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 작성
✔ 소송이 계속 중인 재산의 기재 여부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를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9853 판결 (파기환송 일부)

"건물명도 등 / 상속세 전액 납부 후 공동상속인에 대한 구상 사건"

🌟 사건요약

(1)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세 전액을 혼자 납부함

(2)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망인)에게 상속세 부담분을 구상하는 소송 제기

(3) 그런데 소송 계속 중 망인이 사망

(4) 망인의 상속인들(피고들)이 소송수계

(5) 동시에 망인과 원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도 계속 중이었음

(6) 피고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했다고 주장

👉 쟁점 요약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분쟁 중인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것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법정 단순승인이 되는지 

-그 고의 및 사해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 한눈 정리
🔹 법정단순승인이란?

민법 제1026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중 제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법정단순승인이 되면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원심 판단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

원심 판단

- 피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그럼에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따라서 한정승인의 효력은 소멸

→ 단순승인으로 보아 상속재산 범위를 넘어 책임 인정

대법원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판단 요지

 ✔    단순히 “알고 있었음”만으로는 부족

-상속인이 어떤 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

-반드시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 법정단순승인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러한 은닉·사해의 의사를 증명해야 함

✅  결론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와 상속인의 보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소송이나 분쟁이 얽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재산목록에 모든 가능성 있는 재산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신적 행위’로 평가하여 단순승인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납부, 구상권 행사,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그리고 법정단순승인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작은 판단 차이로도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 채무가 불분명한 경우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신 경우라면

사전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세 문제, 구상권, 한정승인·상속포기,
공동상속인 간 분쟁 등 복잡한 상속 문제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네이버·로톡·사무실 전화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리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