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이의신청권 인정된 성공 사례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발주처로서, 시공사가 자금집행요청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인이 ‘고발인’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권이 없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이상협 대표변호사의 전문적 조력

본 변호인은 단순한 절차 안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른 ‘고소’ 해당성 주장

비록 제출 서면의 명칭이 ‘고발장’이었으나, 그 작성 주체가 피해자 본인이고,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고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 실무례 및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법리를 정리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서의 피해자 특정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이 누구인지가 피해자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문제된 자금집행요청서의 명의인은 의뢰인으로, 위조로 인한 법익 침해 역시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다.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 지위 인정 필요성 강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은 단순한 제3자가 아닌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고소인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제기한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고,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불송치 처분 이후의 절차에서 고소인과 고발인의 구별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면의 명칭이나 형식에만 매몰될 경우,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될 위험이 큽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더라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재구성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해법을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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