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절차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AVMOV’ 일명 ‘패륜 사이트’ 관련 형사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가 54만 명을 넘고, 다운로드 기록도 수십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단순 열람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연락이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성인 사이트와는 구조가 다르며,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보다 철저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1. AVMOV 자수, 그냥 찾아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했다고 해서 자수 효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서 작성과 관할청 지정 접수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자수로서 감경 사유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면 그 청에 자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때 범죄 내용·자수 범위·반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자칫 자수 범위가 누락되면 자수 자체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자수 절차 진행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2. AVMOV 자수는 시작일 뿐, 이후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자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 어떤 양형 사유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N번방 사건처럼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 없이 진행할 경우 실수로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을 줄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자수 이후 전략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AVMOV 가입자라면 ‘선제 자수’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망에 들어온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특히 결제 내역, 다운로드 기록이 있는 가입자라면 자수 후 양형 조건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단지 자수만으로 감경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에, 탄원서·반성문·기록 정리 등 추가적인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넋 놓고 있는 것보다 선제적 대응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AVMOV 경찰 연락이 없어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청주 지역 대형 성매매 사건에서도, 수사 대상자들에게 수개월 후에 순차적으로 경찰 연락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 인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대상자는 수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연락이 없으면 끝난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연락이 올 수 있고, 그 시점을 스스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AVMOV 사건처럼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자수와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불안하더라도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