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불송치 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마약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1.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엽과 같은 자연 유래 물질과 이들로부터 추출된 화합물 및 동일한 위험성을 지닌 합성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펜타닐 등이 있으며 매우 위험한 약물로 분류됩니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 진통제나 프로포폴 등의 약물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의 위험도나 의존도 등에 까라 가~라목으로 분류됩니다. 그중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은 마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라목 분류 기준>

1. 가목: 오남용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음. ex)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LSD​

2. 나목: 오남용의 우려는 크나, 의료용으로는 사용 가능함. ex) 펜타닐, 케타민, 모르핀

3. 다목: 오남용 우려는 적으나 의존성을 야기하는 물질로 규정됨. ex) 졸피뎀, 에티졸람, 플루니트라제팜

4. ​라목: 오남용 우려가 적어 의료용으로 사용 가능함. ex) 프로포폴, 디에타민

3. 대마

대마초, 대마초의 혼합물 및 합성물 등을 의미합니다. 대마는 비교적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약, 흡입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직접 투약 및 흡입하지 않았다 해도, 소지하고 있었다면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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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 마약을 투약, 흡입한 분들 못지않게 구매 또는 소지 등으로 입건된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소지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처벌 자체를 면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1. 마약의 종류: 가목 > 나목 > 다목 순으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2. 마약의 양: 마약의 양이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3. 범죄 횟수: 범죄를 반복할수록 형량이 높아집니다.

4. 영리의 목적 유무: 영리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높아집니다.

5. 범죄 조직 가입 여부: 범죄 단체 조직에 가입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높아집니다.

6. 피고인의 전과 유무: 피의자에게 전과가 있을 경우 형량이 높아집니다.

7.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고인이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이전에 구매했던 필로폰 10g 중 직접 투약하였고 이후 남은 불상량을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마약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 추가적인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본건에 대한 혐의도 입증될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참고인 진술 외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결과

그 결과 재범으로 가중처벌 위기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 드렸지만 마약 사건은 초범조차도 구속 수사가 원칙일 만큼 처벌의 무게가 매우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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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신속하고 철저하게 방어하지 못한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건 발생 즉시 혐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