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판결 사례 

음주운전 초범/재범 처벌 수위

1) 음주운전 초범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며 초범일지라도 최근 강화된 법적 기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재범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초범과 비교하였을 때 훨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사 처분과 별개로 2년 이상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 처분이 뒤따릅니다.

​재범일 경우 면허 재취득 절차 역시 매우 까다로우며,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행위

음주측정거부 행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선고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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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른바 '술타기 수법' 또한 강력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의약품을 이용할 경우 1년~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 형사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발각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 역시 가중 처벌 요건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일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범인 게 밝혀진다면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경찰 단속으로 현장 적발되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 민사

음주운전에 대한 민사책임은 주로 보험 가입 제한 및 사고 시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적으로 큰 과실로 간주되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만일 사고 발생 시 대인 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는 모든 피해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이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 행정·소청

대표적인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면허취소 또는 면허 정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 후 90일 이내이며, 기한이 지나면 구제받을 수 없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운전자의 건강 상태, 당시의 긴급 상황 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서면 심리 또는 구술 심리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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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분 외에 강등~파면에 따르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매우 강화되었는데, 경찰공무원 뿐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등 가릴 것 없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원징계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데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제기되는 구제 절차입니다. 다만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청심사 절차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1%의 음주 상태에서 약 1km 구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4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호인의 조력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우선적으로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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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항 ① 사전 모의조사 진행

먼저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으로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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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항 ② 법정 변론

또한 의뢰인의 직업 특성에 따른 정상 참작 사유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기 전 아내와 나누었던 통화 녹취록 분석, CCTV를 통해 술집에서 나선 시간 및 차에 타기 전까지의 행동 양상 에 기반하여 법정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5회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은 술에 취해 저지를 수 있는 하나의 실수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교통범죄 행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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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초기부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되거나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재범일수록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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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과거 처벌 이력, 현재 직업,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유리한 정보와 불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나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로엘법무법인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