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졸음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졸음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거리 운전 후 귀가하던 중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이 검토될 정도로 실형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블랙박스 및 운행기록을 통해 피로 누적에 따른 졸음운전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교통사고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음주·약물 등 가중 요소가 없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사정을 중심으로
반성 자료 및 양형자료를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③ 결과

법원은 사망사고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호조치 이행, 피해 회복,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