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과속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과속운전 사망사고 사건에서 사고 경위와 환경적 요인을 입증하고 피해 회복을 이끌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약 90km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과속에 해당하는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이었으며,
사망사고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유족 또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CCTV 및 감정자료를 통해 사고 당시 도로 구조, 조명 상태, 시야 확보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호 전환 인지의 어려움과 야간 시야 제한 요소를 근거로 과실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초범인 점, 사고 이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포함한 양형자료를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③ 결과

법원은 과속에 따른 과실과 사망 결과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