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승소 후 공탁금 압류로 5천만 원 실회수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업체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법원에 공탁금 5천만 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 항소심 패소 후

• 법원에 예치된 공탁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 그리고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집행 대상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재판 경과

1심 판결

법원은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심 판결

항소심 역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공사대금 채권은 확정되었고,
피고가 항소를 위해 납부한 공탁금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항소심 판결 직후, 저는 즉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 공탁금 자체가 아닌
  피고가 국가를 상대로 가지는 ‘회수청구권’을 집행 대상 채권으로 특정

•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공탁관, 법무부장관, 관할 검찰청) 구조로 정확히 기재

• 실무상 각하 위험이 높은 공탁금 집행 사건에서
  형식·관할·채권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서 제출

사건 결과

법원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 공탁금 5천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 의뢰인은 판결 승소를 넘어 실제 금전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공사대금 소송 1·2심 모두 승소

• 항소 과정에서 납부된 공탁금을 집행 대상으로 정확히 전환

• 공탁금 회수청구권 구조를 반영한 압류·추심 실무 성공

• 판결 → 집행 → 실제 회수까지 완결

공사대금 사건에서
“이겼지만 돈을 못 받았다”는 상황을 끝까지 막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