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법인대표자도 면책까지 가능할까요?

유선종 변호사

사업을 정리했음에도 채무가 남아 있다면,
특히 법인대표자였던 분들은 개인파산을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법인 빚인데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대표자 책임 때문에 면책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상담에서 이 질문은 반복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대표자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 개인파산과 면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일반 채무자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1. 서울 개인파산에서 법인대표자가 불안해하는 이유

“출발선부터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법인대표자 개인파산 사건은 처음부터 법원의 검토 강도가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특히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사업이 망했다”는 설명만으로는 파산이나 면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인 실패 = 대표자 책임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이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대표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법원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정리된다면 법인대표자라도 개인파산과 면책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파산 사건 중, 법인대표자 신분으로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모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기록 검토와 심문을 통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라 면책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 실패를 대표자의 무책임으로 단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서울 개인파산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설명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① 채무 발생 구조의 구체성
단순히 “보증을 섰다”가 아니라
왜, 어떤 과정에서 개인 채무로 이어졌는지 정리되어야 합니다.

② 개인 재산의 투명성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혼용 여부,
재산 은닉이나 임의 처분이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③ 폐업 이후의 태도
사업 종료 이후에도 무리한 차입 없이 생활을 유지했는지 여부는 법원이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파산과 면책은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파산은 되더라도 면책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파산과 면책이 함께 인용되는 구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인대표자 사건일수록 이 요건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개인파산은 처벌이 아니라 정리의 제도입니다.”

법인대표자였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파산을 막는 이유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은 사업 실패를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 앞에서 멈춰 서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의 판단 기준과 사례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법인대표자 개인파산은 사건 설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파산이 가능한지, 면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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