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의 머리 위에 액션 캠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 기능을 눌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영상물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물이 존재하는 이상 의뢰인의 유죄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촬영물 원본을 확보하였기에,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전에도 수차례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찍어 왔고, 본 건 영상 역시 상호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인 것임을 주장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이미 삭제하여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법무법인 오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포렌식 센터를 통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모두 복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찍은 다수의 성관계 영상이 복원되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영상을 토대로 피해자 신문을 하여 모순된 진술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로 의뢰인의 억울함이 명백히 밝혀진 탓인지, 담당 검사는 무죄 판결이 이루어졌음에도,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에 있어 대부분의 증거는 수사기관이 수집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수집될 수도 있으나, 업무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보다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수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디지털 증거를 복원하여 분석하는 포렌식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단순히 복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원된 대량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메타 데이터 등의 주요 정보를 분석하여야만 제대로 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화된 증거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제대로 된 변론 방향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