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 성범죄? 억울한 군인 분리파견, 무혐의 받고 원대복귀 

🚨억울한 군인 분리파견, 무혐의 받고 원대복귀한 비결

"동기랑 장난쳤을 뿐인데... 갑자기 짐 싸서 다른 부대로 가라니요?"

"진술서 없이 성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최근 군대 내 성 관련 신고가 급증하면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단 '분리파견(가분리)' 조치부터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병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 특성상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선분리 후조사' 원칙 때문에, 피신고자는 영문도 모른 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고립되기 쉽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장난이 성범죄 혐의로 둔갑하여 억울하게 분리 조치 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받고 당당히 원대복귀한 실제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군 성추행 사건의 발단

해병대에서 근무 중이던 의뢰인 A 상병은 동기 B와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평소처럼 생활반에서 동기 B의 행동을 스포츠 중계방송 톤으로 묘사하며 장난을 쳤습니다.

"오~ B선수! 책을 한 장 넘기고 좌측 상단부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참된 해병입니다!"

성적인 단어나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B 역시 당시에는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 상병은 갑작스럽게 간부로부터 "성 관련 혐의가 있으니 당장 짐을 싸서 타 대대로 이동하라"는 분리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A 상병은 진술서조차 쓰지 못한 채 쫓겨나듯 부대를 옮겼고,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리버티의 조력

군 수사 단계에서 성추행 피의자가 겪는 가장 큰 공포는 '정보부족'입니다.

내가 무슨 혐의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격리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개입하여 군 형법에 입각한 절차대로 방어 대응하였습니다.

① 분리 조치의 성격 파악 및 심리적 안정

② 혐의의 부존재 입증 (성적 수치심 vs 단순 불쾌감)

• 성적 함의 부재: 발언 내용에 성적 비하, 희롱, 신체 묘사가 전혀 없음을 강조.

• 관계의 맥락: 군 부대 내에서 상호 용인된 놀이 문화였음을 입증할 사실확인서 확보.

• 법리적 주장: 형사 처벌 대상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나 '군인등모욕'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혐의 없음(내사 종결) 및 즉시 원대복귀

• 처분: 혐의 없음(내사 종결)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비해당 결정

• 결과: 의뢰인은 분리 조치 해제 명령을 받고 즉시 원래 부대로 정상 복귀

군인 성추행 신고,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군대 내 성범죄/가혹행위 신고는 일단 접수되면 피의자가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히려 '지시 불이행'이나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무고 사건 대응 핵심 3요소]

1. 감정적 대응 금지

2. 혐의 구체화

3. 객관적 증거 확보.

군 생활 이후에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전역하는 일이 없도록, 리버티는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