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피해자 배상금 전액 회수 성공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집단 성폭행 피해 배상금 4,500만 원 전액 회수

법정에서 지급명령과 승소에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많은 피해자들의 현실입니다.

지급명령 판결문을 실질적인 배상금으로 바꾸는 과정이야말로 변호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승소 후에도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상대방 때문에 고통받던 의뢰인님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린 성공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2020년 여름,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지인 5명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했고,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5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도록 의뢰인의 통장에는 단 1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우리 돈 없어요, 어쩔 건데요?"라는 식으로 일관했고, 기존 변호사와는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였던 상황.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특히 성폭행 사건에서 제가 먼저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법적 압박, 최대한의 심적 압박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해결경험으로 쌓인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우선적으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 스스로 재산 목록을 선서하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과 국토교통부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 피고 A: 대기업 계열사 정규직 (월급 약 380만 원)

• 피고 B: 전세보증금 2,800만 원 보유

• 피고 C: 소액 예금 및 주식 계좌 보유

• 피고 D, E: 무직 상태, 특별한 재산 없음

가해자가 5명이라는 것은, 타겟이 5개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가장 약한 고리'가 5군데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연대책임'을 집니다.

즉, 의뢰인은 5명에게 N분의 1씩 받을 필요 없이,

돈이 있는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버티는 가장 효과적인 압박점을 선택했습니다.

피고 A의 급여채권 압류와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압류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특히 피고 A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에게 급여 압류 통지서가 회사로 송달된다는 것은 사회적 매장과 다름없으니까요.

Elementary, my dear client.

범죄를 저지를 담력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지킬 준비도 해두기 마련입니다.

결과

2023년 11월, 의뢰인의 계좌로 5,7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배상금 원금: 4,500만 원

• 지연이자: 1,200만 원

• 집행 비용: 피고 부담

판결 확정 후 3년, 의뢰인꼐서 리버티를 믿고 맡겨주신 후 8개월 만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마무리

첫째, 지급명령이나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 자동 입금 시스템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압류·추심 순으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불법행위라면 연대책임을 적극 활용하세요.

셋째, 기존 변호사와 연락이 끊어져도 새로운 변호사 선임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절차라서 집행 전문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넷째, 시간은 채권자에게 불리합니다.

판결금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은 매일 변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비슷한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강제집행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