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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수사 착수, 혹시 나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류형우 변호사

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AVMOV'의 운영진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이트를 폐쇄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서버 자료를 확보하여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61만 5,000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3년간 작성된 24만 8,000여 건의 댓글 및 작성자 IP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운영진이 홈페이지 코드 안에 아는 사람들만 접속할 수 있는 우회 링크를 숨겨두는 '위장 폐쇄'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의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더해 증거인멸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 특히 증거인멸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그리고 위장 폐쇄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VMOV 사이트 운영 실태

보도에 따르면 AVMOV는 불법 촬영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된 사이트로, 이용자들에게 직접 결제를 요구하는 대신 제휴 도박 사이트 이용이나 불법 촬영물 공유, 댓글 작성을 통해 포인트를 쌓게 하고 이를 영상 다운로드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데이터는 단순한 사이트 접속 기록을 넘어 특정 이용자가 언제 어떤 영상을 내려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다운로드 횟수만 61만 5,000여 건에 달하며 3년간 작성된 댓글과 작성자 IP 주소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장 폐쇄의 수법

수사가 본격화되자 운영진은 사이트 폐쇄를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겉으로만 폐쇄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홈페이지 코드 안에 특정인들만 접속할 수 있는 우회 링크를 숨겨두는 이른바 '위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진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엉뚱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코드를 삽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을 넘어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기본 범죄: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 범죄

AVMOV 운영진은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 조항 제2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VMOV의 경우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휴 도박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전반의 운영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범죄: 증거인멸죄의 성립

증거인멸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는 "AVMOV 사이트 구조를 조작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 운영진이나 이용자들의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증거인멸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인멸죄의 성립 요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일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데, 공범의 경우도 타인에 해당합니다.

둘째,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인멸은 증거를 없애는 것, 은닉은 증거를 숨기는 것,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만드는 것, 변조는 기존 증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VMOV 사건의 경우 운영진이 홈페이지 코드를 조작하여 사이트가 폐쇄된 것처럼 위장하고 우회 링크를 숨겨둔 행위는 증거를 은닉하거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의 발견을 어렵게 만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범죄와 타인 범죄의 관계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보호의 본능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843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그것이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합니다.

AVMOV의 경우 사이트 운영은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용자들도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진의 위장 폐쇄 행위는 자신의 증거뿐만 아니라 공동 운영진이나 이용자들의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증거인멸은 물리적 증거의 인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서버 로그, 접속 기록, 코드 이력 등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의도적인 코드 조작이나 데이터 암호화, 우회 링크 설정 등은 수사를 현저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는 기기 내부 자료뿐만 아니라 서버 로그와 코드 조작 이력이 핵심 증거가 된다"며 코드 조작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수사 방해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죄질의 불량성

범죄 후 태도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와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경우는 법원의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춘천지방법원 1987. 12. 30. 선고 87고단52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매수나 기망 등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 시도가 발각될 경우, 형량에 있어서 그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AVMOV 운영진의 위장 폐쇄 행위는 단순히 범행을 숨기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법망을 피하려 한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해 법망을 피하려 한 시도는 양형 과정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 판례 분석

보도는 유사 사례인 전주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61 판결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를 언급하며, AVMOV 사건의 경우 범죄 규모와 수사 방해 의도를 고려할 때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을 넘어 대규모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 한 점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확보된 데이터의 의미

경찰이 확보한 61만 5,000여 건의 다운로드 기록과 24만 8,000여 건의 댓글 기록은 개별 이용자들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IP 주소도 함께 확보되어 이용자 신원 파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운영진 검거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이용자들로까지 수사 범위를 전면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는 경우 증거가 확실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댓글 작성 행위

사이트에서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단순 시청을 넘어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댓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라면 별도로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AVMOV는 댓글 작성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시스템을 운영했으므로, 이는 사이트 운영에 기여한 행위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 방안

자수의 효과

형법 제52조는 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VMOV 이용자의 경우 아직 경찰이 개별 이용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단계라면, 자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행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이미 경찰이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자수의 실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 확인

경찰이 확보한 자료가 실제로 자신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인지, IP 주소를 통한 신원 특정이 명확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위의 경중 판단

단순히 한두 차례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을 시청한 경우와 지속적으로 다운로드하고 댓글을 작성하며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는 양형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한 콘텐츠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특성상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 적용 법률,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AVMOV 사건의 경우 대규모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상에서는 처벌을 우려하는 글과 함께 법률사무소들의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선택하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AVMOV 사건은 단순한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운영을 넘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치밀한 위장 폐쇄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사례들과 차별됩니다.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형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증거인멸죄 등이 경합되어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확보한 61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단순 이용자들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죄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다는 특성이 있으며, 위장 폐쇄와 같은 수사 방해 시도는 오히려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설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자문 및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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