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폭행 당해 코뼈가 골절되어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1.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피고와 시비가 붙었고, 이후 자리를 피해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따라와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주먹을 날려 의뢰인의 코뼈가 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형사고소하여 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총 치료비와 위자료가 그리 큰 액수는 아니므로 감정 등은 피하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위자료 금액을 높여보자고 상담하였고, 추가로 의뢰인이 입원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통해 소극적 손해를 입증하자고 상담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사는 위 상담에 기반한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의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기존 청구 금액 중 절반 이상의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결과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관련해 의뢰인이 폭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부분으로 인해 의뢰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존 청구 금액 중 절반 이상의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