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지 마" 거부 무시한 몰카, 합의 없이 '집행유예'🧑‍⚖️

배경민 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십니까. 부산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촬영하는 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찍지 마"라는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음에도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두 가지 방식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범행 2 (거부 무시 촬영): 다른 날, 성관계 도중 대놓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피해자가 "찍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피해자 합의 실패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보통 [죄질 불량(거부 무시) + 합의 실패]의 조합은 징역형(실형)으로 이어지는 직행열차입니다. 피고인은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양형 요소에서 점수를 최대한 따야 합니다. 저희는 실형만은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유포 및 2차 가해 없음 (핵심): 불법 촬영물 범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유포'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된 적이 없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것이 실형을 면하게 한 가장 큰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 철저한 반성과 초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포함)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니 나는 끝났다"고 자포자기했다면 100% 감옥에 갔을 사건입니다.

합의가 최선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차선책(유포 방지 입증,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찾아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을 변호할 논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

법률사무소 제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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