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0대/남성/사업자 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회생] 50대/남성/사업자 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50대/남성/사업자 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이서영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50대 남성 직장인

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회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의뢰인은 2010년도부터 수입 화장품을 백화점에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15년, 회사 대표가 사업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인수를 제안하였고, 생계와 직원 보호를 위해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이 부족하여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사업자를 등록한 후 백화점과 계약을 맺고 화장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판매처의 특성상 대금은 익월 말일에 한 번 정산되며, 그 사이 직원 급여와 임대료, 보험료 등은 선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이 수입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품 대금도 미리 결제해야 하는 등 운영 자금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게다가 1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해 고금리 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시연 금지, 매장 폐쇄, 확진자 발생 시 직원 격리 등의 상황이 발생해 매출이 급감하였고, 화장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받았으나, 정부 지원금에서는 제외되는 등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백화점을 찾는 고객 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매출이 더욱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백화점 판매를 중단하고 직원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재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이사항

- 신고된 직원 급여보다 실제 지급되는 직원 급여가 더 높아 순수익은 더 낮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순수익을 높게 반영하라했으나, 이를 소명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 사업장에 거주하는 것을 소명하여 사업장 보증금을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 사행성, 과소비 등 없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채무임을 소명하여 변제율을 30%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진행


개인회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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