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40대/여성/사업자 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회생] 40대/여성/사업자 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해결사례
회생/파산

[개인회생] 40대/여성/사업자 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이서영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40대 여성 사업자

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회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서울에 상경해, 가진 것 없이 힘겹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전기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애썼습니다. 의뢰인이 중학생이던 시절, 아버지의 건강이 안좋아지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 부담을 덜기 위해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사랑 속에서 불행하지 않게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기술을 배웠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디자이너가 되어 월급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해 가족에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고, 어렵게 모은 목돈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쉬지 않고 일해 개인사업장을 직접 오픈했고, 어린 아이를 돌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작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구입한 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영이 점차 힘들어지고, 가족의 부탁으로 다른 사업도 맡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채무를 돌려막으며 버텼지만, 아버지마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사업장과 오빠분과 공동명의 사업장이 있던분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재산목록이었는데 공동명의 사업장에 의뢰인의 명의로 상가임차계약서가 작성되어있었고 비품 등 설비가 있었습니다. 공동명의 사업장의 보증금과 설비가 재산목록에 포함되면 변제금이 상당히 올라가는 사건이었는데 보증금과 설비의 실제 지출은 오빠분께서 하셨다고 하여 방어 보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경우 임차계약서가 이 분 명의로 되어있어서 임차보증금만의 절반을 반영하였고 설비는 반영하지 않고 개시결정이 나온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사건 진행


개인회생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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