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저도 위험한가요? 유포? 소지? 시청? 

최근 이른바 AVMOV 사건이 수사와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단순 음란물 사이트 이용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JTBC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AVMOV는
가족·지인의 나체 영상, 업스커트 영상,
성착취물 등 명백한 불법촬영물을
포인트 방식으로 거래·유통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는
2022년 중순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불법촬영물 업로드,
댓글 활동 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한 뒤
이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가입 계정 수는 약 54만 개,
운영진 수익은 약 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성격은 단순 유해 사이트를 넘어섭니다.

업로드 행위, 가장 중하게 처벌됩니다

AVMOV에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후에
의사에 반해 게시·공유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더 나아가
광고 수익, 유료 포인트 구조 등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로 평가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닉네임 ‘신작전문가’로 활동한 인물은
400건이 넘는 불법촬영물을 올린
주요 공급책이자 핵심 운영진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다운로드·소지, “보관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AVMOV 사건에서
이용자 다수가 간과하는 부분이
다운로드 및 소지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행위 자체를 명확히 처벌합니다.

포인트를 사용해 영상을 내려받았다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단순 소지·다운로드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저장 흔적, 접근 기록, 캐시 데이터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AVMOV 사건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시청만 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은 모두
시청 행위를 명시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방식이라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접속 기록과 시청 로그가 확인되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조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시청은
일반 음란물과 달리
처벌 가능성이 명확합니다.

특히
유료 결제를 통해 접근한 경우
신원 특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실무상 거의 배척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유료 회원의 IP 목록과 결제 내역,
서버 자료를 확보해
운영진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사 실무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 "실수로 눌렀다, 다운로드 받았다, 시청했다"는 주장은
사이트 구조,
영상 제목과 썸네일,
반복 접속 여부 등을 근거로
쉽게 배척됩니다.

특히
서버 로그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남아
포렌식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회원 처벌, 정말 어려워질 수 있을까

현재
운영진 내부 갈등으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황 모 씨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졌고,

사이트는
실제 IP를 저장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부 회원 추적은
기술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실제 이용 내역이 담긴 서버 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회원 처벌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AVMOV 사건은
단순 음란물 이용 사건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범죄의 소비 단계까지
처벌하는 구조적 사건입니다.

업로드, 다운로드, 시청은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평가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
선처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접속 방식, 결제 여부,
저장·시청 범위,
불법성 인식 정도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리한
진술 전략이 필수입니다.

조사 전
전문가 조력을 받았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와 전과 여부를
실질적으로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AVMOV 법률가이드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5193

https://www.lawtalk.co.kr/posts/135218

<성공사례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5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4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