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승소 결과를 보여드리지도 않은 채,
제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바꾼 판결문부터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경찰대 졸업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의뢰인 상황
안녕하세요.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치명적인 불리한 요소가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첫째, 과거 음주운전 전력(재범)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범'을 매우 안 좋게 봅니다. "법을 어겨 처벌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둘째,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소주 한두 잔 마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만취 상태였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과거 전력에, 높은 수치까지. 검찰은 당연히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재판부 역시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을 시켜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한 전략
재판은 설득의 과정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판사님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반성문을 읽습니다.
그렇기에 뻔한 내용으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의 전략.
재판부에게 '이번이 정말 마지막임'을
확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과 같은 핵심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진심 어린 반성의 구체화
반성문 한 장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매일 반성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의 선택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도 탄원서를 썼습니다.
가장의 실수에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하지만 그를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호소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 제시
말뿐인 약속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차량을 처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차를 팔았습니다. 운전할 수단을 없앴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차량 매도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관련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술을 끊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와 상담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③ 사회적 유대관계와 구금의 부작용 강조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가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구속)보다,
사회 내에서 성실히 일하며 벌금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공익에 더 부합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내역,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그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구성원임을 증명했습니다.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재범이라서, 수치가 높아서,
사고가 있어서 포기하고 계신가요?
물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과한 처벌을 받거나,
충분히 선처 받을 사유가 있음에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진술하느냐,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집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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