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출근복으로 자주 입는 고가의 재킷을 인근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세탁소에서는 “드라이클리닝 가능하다”며 별다른 주의사항 없이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세탁을 마친 재킷을 찾으러간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끼던 옷이 줄었고 변색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A씨는 세탁소에 항의했지만, “원단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세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A씨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
손상된 옷의 구입 가격 영수증과 사진, 세탁 전후 상태 비교자료, 세탁소와 대화내역 등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이 사건은 민법상 임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694조에 따르면, 수탁자(세탁소)는 맡은 물건을 손상 없이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결과
세탁소 측은 처음엔 책임을 부인했으나, A씨 측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정리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세탁소는 재킷 구입가의 80% 상당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소송 없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실무 TIP
✔ 세탁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 고가 의류의 경우 영수증, 택, 브랜드 정보 등을 보관하세요.
✔ 세탁 중 손상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세탁소와의 대화내역을 문자/카톡 등으로 남기세요.
✔ 내용증명은 분쟁 초기에 매우 유용한 조치입니다.
비슷한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탁물 손상”, “의류 보관 중 훼손” 등 사례별로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흔히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도, 법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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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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