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건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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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수입) 기소유예

특가법위반(운전자 폭행 등) 기소유예

669,301,661원 채권가압류 현금공탁 0원

절도 구속영장청구 기각

특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통해 법률적 이해를 높여보세요.

운전자 폭행 기소유예 사례 분석

특가법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6494509193_ad305a69-2b3c-48f3-aa42-473350dc0a83" id="img-1766494509374" />

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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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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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금요일밤에 뒷좌석에타고있던 남고객으로부터 운행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갓길도 없는 올림픽대로에서 차 세우라며 손을뻗어 핸들을 이리저리 꺽어서 큰사고로이어질뻔도했습니다 당시상황을짐작케하는 녹음파일이있습니다
갓길이 나타나서 그곳에 비상정차후 112에신고후 파출소로 가서 진술서쓰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아침 경찰서 형사로부터 녹음파일 메일로보내달라고연락이와서 오전에 보냈는데 수신확인해보니 아직까지 읽지않은상태입니다
가해자한테도 지금까지아무런연락도없는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가해자한테연락을해야하나요?
특가법에 해당된다고들었는데... 그냥가만히있으면 해결이되나요? 트라우마가생겨 며칠째 일도못나가고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인데 운행중 폭행을당했습니다

택시 기사 폭행 동종 전과와 상담

작년 9월에 술에취해 택시기사분과 싸움이나서 
집행유예를 1년에 3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나고 11월에 또다시 술먹고 택시타서 운행중인.핸들을 2차례 꺾어 가드레일과 부딛쳐 사고가났고 기사님은 작년 11월부터 현재 6월까지 일을 못하고
차도 망가지고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셨고
해서 4천만원을 요구하시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합의를 할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6월8일 돌아오는 목요일 1심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1심에 구속이될확률이 높은지
공탁을 하면 최소금액을 얼마정도 해야하는지..
동종전과에 집행유예기간이 남아있어 얼마나 불리하게
적용될지 제가 할수있은.최선이무엇인지.부탁드립니다

택시기사운전자폭행동종전과

반려견 관련 과실치상 사건 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

편의점 앞에서 반려견으로 인해 할머니가 넘어지신 과실치상 사건입니다 

목줄 착용한 반려견과 함께 편의점 앞에 있었습니다 제 뒤쪽으로 할머님이 가까이 오셔서, 강아지가 놀라 반응하였고 할머니는 뒤로 넘어지셨어요 직접 접촉은 없었습니다 cctv도 있는 상황이구요
피해자 측은 손해를 과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피해측과 대화에서 과실은 부인한 상태구요 고소하셔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많이 억울한 상황이고 가족들도 힘들어하여 초장에 사건을 잘 끝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 앞에서 반려견으로 인해 할머니가 넘어지신 과실치상 사건입니다 

목줄 착용한 반려견과 함께 편의점 앞에 있었습니다 제 뒤쪽으로 할머님이 가까이 오셔서, 강아지가 놀라 반응하였고 할머니는 뒤로 넘어지셨어요 직접 접촉은 없었습니다 cctv도 있는 상황이구요
피해자 측은 손해를 과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피해측과 대화에서 과실은 부인한 상태구요 고소하셔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게되어 북부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법무법인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추후 민사 또한 고려하고 있지만.. 우선 경찰 단계를 함께 하실 변호사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지역과 금액이 적정하다면 대면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심정적으로 많이 억울한 상황이고 가족들도 힘들어하여 초장에 사건을 잘 끝내고 싶습니다 

과실치상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분, 지역이 가까우신분 등 .. 많은 분들의 의견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반려견 관련 과실치상 사건 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 문의

보복운전 대처 방법과 형사처벌 수위

25년 5월 18일경 
2차선 도로에서 뒷차량이 클락션을 울려 이에 화가 나서 제가 상대차량이 차선을 바꿀 때 마다 앞에서 진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3번정도 반복)

금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통화 중 경찰이 왜 그렇게 했는 지 묻자 순간 당황해서 상대차를 세우려고 했다고 변명하였는데 이 답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못 피하나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힙니다

난폭운전으로 인한 기소유예 가능성과 대처 방법

먼저 당시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사정이 있어 약 2주간 27개월된 아기를 홀로 돌보며 과도한 회사 업무와 집안일까지 하여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데다, 아기가 자꾸 새벽에 깨는탓에 잠도 제대로 못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9시경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이 있어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충돌방지시스템?이 가동된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게 설치된 차를 처음 타본데다 홀로육아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저는 사고가 난줄 착각하고 앞차에게 사고가났다는걸 알리기 위해 1분가량 경적과 상향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사고가 났으면 앞차가 저렇게 그냥 갈리 없을거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착각했단것도 알았지만 사고낼뻔하고 비상깜빡이 하나 없이 그냥 가는 앞차에 화가나서 차가 나란히 섰을때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 후 손가락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한달 반쯤 지나고 경찰서에서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 정황이 있다며 연락이 왔고 조서를 썼습니다.
조사관분께 위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피해자분께 장문의 사과 문자 전달을 부탁드리고 3장분량의 수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인 난폭운전으로 송치가 되었더라구요..
지금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소유예를 위해서 제가 할 수있는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검사님께서 보복운전으로 바꿔서 처벌하실수도 있는걸까요?

앞으로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대략적인 벌금은 얼마정도일까요?

먼저 당시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사정이 있어 약 2주간 27개월된 아기를 홀로 돌보며 과도한 회사 업무와 집안일까지 하여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데다, 아기가 자꾸 새벽에 깨는탓에 잠도 제대로 못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9시경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이 있어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충돌방지시스템?이 가동된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게 설치된 차를 처음 타본데다 홀로육아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저는 사고가 난줄 착각하고 앞차에게 사고가났다는걸 알리기 위해 1분가량 경적과 상향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사고가 났으면 앞차가 저렇게 그냥 갈리 없을거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착각했단것도 알았지만 사고낼뻔하고 비상깜빡이 하나 없이 그냥 가는 앞차에 화가나서 차가 나란히 섰을때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 후 손가락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한달 반쯤 지나고 경찰서에서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 정황이 있다며 연락이 왔고 조서를 썼습니다.
조사관분께 위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피해자분께 장문의 사과 문자 전달을 부탁드리고 3장분량의 수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인 난폭운전으로 송치가 되었더라구요..
지금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소유예를 위해서 제가 할 수있는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검사님께서 보복운전으로 바꿔서 처벌하실수도 있는걸까요?

앞으로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대략적인 벌금은 얼마정도일까요?
만약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