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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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강제추행사건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수입) 기소유예

특가법위반(운전자 폭행 등)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법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집행유예 사건 종결 안내

<p>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76672634342_c159e95c-5004-4b33-96e7-d512d0466c9f" id="img-1776672635489" /></p>

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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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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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추행으로 인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중 어느쪽이 더 처벌이 크게 나오는 편인가요?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힐 때고 준강제추행은 의식이 없어서 반항을 못하는 듯한 느낌인데 경찰관이 연락와서 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름이 준강제추행이라 강제추행보다 낮은 수위로 처벌되는건가 하는 걱정이 드네요.. 그리고 피해자도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차이

카촬죄 신고로 현장에서 핸드폰 씨씨티비 조사하고
핸드폰 돌려받고 약속이있어서 제 정보 알려주고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1. 보통 씨씨티비로 혐의가 보이면 핸드폰 임의제출 요구하거나 서로가서 최소한 진술서라도 쓰지않나요? 핸드폰도 돌려주고 그냥 보낸건 일단 딱히 혐의가 안나온건가요?

이후 혹시 연락이올까해서 기다리고있는데 한달이 넘도록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핸드폰이라도 가지러 올줄 알았는데 말이죠 제가 바꾸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2. ‘사건사고가 잘 없는 곳이여서’ 금방 처리되고 압수라도 하러 올줄알았는데 보통 접수가 되었다면 평균적으로 며칠뒤쯤 연락이 오나요? 
(사건번호 조회해도 나오지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위 두가지 질문 여쭤봅니다



카촬죄 연락오는기간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모바일 롤 게임에서 oo 아이디 쓰시는 ooo씨 맞죠 ,
OOO 아이디를 쓰시는 분에게 
초성 없이
ㅇㅁ랑 ㄱ친이나해라
ㅇㅁ 교통사고난 시체 보고 ㄸ이나 쳐라
라고 하셨죠?
라고하여 일단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OO 경찰서로 오셔서 조사받아야한다.
그쪽은 본가라 이쪽 주소로 이관해달라
이야기해서 일주일뒤쯤 연락이 올거라했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 및 사례들을 찾아보고있으나
이번에 전세사기까지 당한 사회 초년생인지라 돈이 하나도 없어
2금융권 대출로 
변호사 선임 및.합의금 300 300 최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혹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일단 공개정보포탈에 고소장내역 청구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상황을.타개해야할지
현재 금전적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 후 조사때 함께가고 같이 진행하는게 유리할지
아니면 합의금만 대출로 해결할지 (물론 합의까지 가는게.어려울 수 있다는건 인지하고있는상태이긴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신분이 있을까요..

어제 통매음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입니다. 저는 게임 중 일면식이 없는 A,B 유저에게 게임 승리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자고 여러번 말을 하였는데 A,B가 계속 제 말을 무시하며 아무말도 하지않아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에, 패배가 확정되는 3초 정도의 순간 동안 A유저에게 "A 엄애 붕지에 B의 공허의지팡이" 라는 말을 여러번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B의 "공허의 지팡이"는 B가 게임 진행 방해 목적으로 구입한 아이템입니다. 채팅 기록에는 제가 소통을 하자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경우에 통매음으로 성립될 수 있나요? 또, 조사관님이 담당자의 부재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하여 취하를 요청하였고, 와서 직접 고소장을 확인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하한 상태이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원가입과 댓글 작성, 법적 문제 가능성은?

요즘 avmov가 논란이라 저도 확인해보니 아이디가 제 네이버이메일로 되어 가입된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기를 보니 몇달전으로 일단 코인,계좌이체등의 유료결제나 영상 다운은 일체하지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인것은 회원가입을 제 핸드폰번호,이메일등으로 한것같으며 게시글이나 댓들을 달면 무료포인트를 준다길래 게시판에 1-2회정도 게시글이나 댓글을 단것같습니다(내용은 ㅇㅊ물,ㅁㅊ물과는 무관한 아무의미없는글로 기억됩니다)
영상시청은 불촬물,비제이 무료영상을 한두번 본것같습니다 

이렇게 유료결제와 영상다운을 하지않아도 회원가입,게시글이나 댓글작성과 포인트를 받는행위로 특정되어 출석요구나 압수수색을 받고 처벌받을 확률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