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실형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흔히 생각하는 단순 소지나 시청과 달리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실제 양형기준상으로도 실형이 기본 전제로 검토되는 영역에 해당하고,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 역시, 온라인 채팅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 사진을 전달받은 사안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온라인 채팅 과정에서 문제된 '사진 요구'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행위는, 성인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촬영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전달받은 부분이었습니다. 직접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로 하여금 촬영을 하게 하고 사진을 전송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고,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대화로 치부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 역시 중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을 낮추기 쉽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재판부는 이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분명히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내용, 디지털 성범죄의 파급력 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종합적으록 고려한 사정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하며 사건 초기부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재판부 판단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 부양 상황, 사회적 관계와 향후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료가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사건이 가볍게 보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을 전제로 하되, 피고인의 태도와 사건 이후의 정황,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해명이나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성격, 적용되는 법 조항, 양형에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들을 정확히 짚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