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구체적 증거 속에서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여성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범법 행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그 유혹에 빠지고 말았고, 결국 해당 여성과 비용과 장소를 협의한 뒤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수차례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 지속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하다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여성의 휴대전화, 채팅 어플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특정된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특히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극심한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졌으나, 상황을 회피하기보다는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사기관이 판매자를 통해 확보한 입증 자료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진실되게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 방향을 설정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던 만큼, 경찰조사 대응과 양형자료, 의견서의 비중이 매우 큰 사건이었으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 역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에 착수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 하에 경찰조사를 성실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판매자와의 대화내역과 계좌내역은 물론, 판매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둔 장부까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유지한 점은 사건 전반에 걸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 아래 충분하고 우수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참작 사유를 충실히 보완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직업을 상실할 수 있었던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성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서약하고 있다.

-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