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고소 대응 방법 (성병 감염으로 상해죄 문제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헤르페스고소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성병 감염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성관계 이후 헤르페스 등 성병을 감염시킨 사안에 대해 상해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사기관의 인식 역시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헤르페스고소, 왜 상해죄가 문제 되는가

상해죄는 단순히 외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헤르페스와 같은 성병은
완치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이 높으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을 동반하고
임신·출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수사기관은 성병 감염 사안을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신체 기능 침해로 인한 형사 범죄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르페스고소 처벌 수위

성병 감염으로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핵심 쟁점은 고의성입니다

헤르페스고소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고의로 감염시켰는지 여부입니다.

즉,
본인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증상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했는지
이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염증이나 물집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해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록, 증상 발생 시점, 교제 기간, 성관계 횟수, 대화 내용 등이 종합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안이 고의 상해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실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확진은 없었지만
  증상이 있어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 본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감염을 초래한 경우

이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고의 상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이처럼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진술 방향과 법리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복기 감염의 경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헤르페스는 잠복기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이 시기에는 본인조차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증상이 없었다면 고의는 물론 과실조차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설명
감염 경로의 합리성
상대방과의 관계 및 시점
등을 종합해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헤르페스고소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증명이 쉽지 않으며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 대응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진술을 진행하면,
이후 이를 뒤집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위험이 따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감형의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역시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법률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마무리 말씀

헤르페스고소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형사사건이며, 대응 하나로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명해야 하고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성범죄 및 상해 관련 사건에서
무혐의·감형 사례를 다수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거나 불안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점검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