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신작전문가 사건 일상생활 발뻗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로 언론 보도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 ‘신작전문가’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구조의 사이트에서 코인을 충전하고 불법촬영물을 구매·소지한 이력이 있는 분들의 문의가 현재 폭발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지”,

“본인과 같은 이용자도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와 같은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삼고, 가능한 한 모든 상담을 취소 없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짧은 기간 동안 상담 요청이 급격히 증가하며 개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각적인 전화·방문 상담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안만 키우거나 명확하지 않은 안내로 이어질 우려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전화를 걸거나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느 정도의 법적 위험에 해당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 막연한 불안 속에 계신 분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는 사전 단계에서 각자의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 설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설문 내용은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가 우선 1차 검토하며, 그 결과 추가 안내 또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법률케어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설문 내용을 토대로

즉시 박성현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이 필요한 사안인지, 또는 현 단계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일상생활에 복귀하여 이른바 ‘발뻗’으로 살아도 무방한 상황인지를 1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각 항목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문의하는 사항과 실무에서 수사기관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요소들을 형사법 이론과 실무 경험을 종합하여 구성한 것이므로 가급적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내용은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유(唯) 법률케어팀에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