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약식기소 벌금형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273e5a780137d8e315a44-original.jpg&w=3840&q=75)
✅[🧑🏻⚖️폭행]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의뢰인의 약식기소 벌금형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평소 지인 관계에 있던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대화를 나누던 중, 음주 상태에서 사소한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지면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격양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두 사람 모두 사건 직후 진정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목을 졸리고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PTSD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단순한 지인 간의 다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탓에 형사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고소로 큰 당혹감을 느껴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으로, 계획성이나 상습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확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본 사건은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폭행 사건이므로, 담당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폭행의 정도, 발생 시간과 장소, 주변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본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인 폭행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판례와 관련 법리를 근거로 적정한 처벌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재판부가 사건의 경중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 의뢰인은 사과 편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같은 실수를 할까 두려워 음주도 하지 않으며 반성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5️⃣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은 발생 경위와 의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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