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지인에게 추행당한 의뢰인, 고소대리사례 

✅[🧑🏻‍⚖️강제추행 고소대리] 지인에게 추행당해 고소한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뢰인을 상대로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강제추행을 범했습니다. 피고인은 단발적인 접촉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의뢰인의 다리를 쓸어 만지는 등 반복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경험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과 피고인이 지인 관계였다는 점에서 사건의 민감성이 높았으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특징입니다. 사건 판단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증거 자료 확보가 핵심이었고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이를 정리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사건의 공정한 평가와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성상 고소인은 진술 과정에서 사건을 반복적으로 회상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 논리에 의해 피해 사실이 축소 또는 왜곡되거나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공격받을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을 조력하며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를 문서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인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와 전략을 제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