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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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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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동학대 관련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는 엄벌의 대상이나 자녀 양육과정에서 훈육인지 학대인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아이엄마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폭력 및 외도로 이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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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인하여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돌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혼인생활 1년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아이를 홀로 양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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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아이를 홀로 6년간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에게 좋은 감정은 없었으나 아이아빠이기에 전남편에게 아이를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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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날 전남편이 의뢰인이 아이를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며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꾸 가져오는 것 같아 훈계를 위해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를 두고 전남편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3. 아이훈육의 목적이었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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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아이에게 회초리를 든 행동은 잘못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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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의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 회초리를 들은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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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와 엄마간 애착관계가 좋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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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남편이 친권,양육권변경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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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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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심리당일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아이를 6년간 양육해왔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동학대 불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