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총회 없이 추진된 결정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구제준 변호사

최근 저를 찾아오신 B씨는 황당한 일을 겪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어느 날 조합으로부터 “사업비가 증가했다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조합원 총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합에서 결정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된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본질은 ‘조합원들의 공동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의결되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는 쉽게 표현하면 조합원 모두가 모여 큰 결정을 내리는 회의로,
조합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이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합원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은 반드시 총회의 결정을 거쳐야하며,

이러한 사안이 총회의 결의없이 조합장이나 일부 임원에 의해 임의로 추진된다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총회의결 없이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므로 민법상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한 경우,

이는 조합원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무효이다.”

B씨의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회 없이 추가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는 사전에 어떠한 공고도, 회의 소집도 없었고, 정관상 절차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총회를 거치지 않은 결의나 집행은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으로,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분담금 납부 이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조합원은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해 있거나,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꼼꼼히 살펴야만, 나중에 불리한 결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이나 일부 임원이 조합원 동의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총회 의결이 생략된 채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조합원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가처분 신청,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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