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 단기간 확정 사례 

소장 접수 후 약 4개월 만에 양육비 지급 판결 선고, 신속한 사건 종결로 의뢰인 만족받은 사례.

판결선고일 2025.07.15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슬하에 자녀를 1명을 두었다가 협의이혼 마침.

- 양육비 부담조서 시행 전으로, 양육비의 정함이 없었음.

-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지급한 바 없었음 .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과거 양육비 청구:
2009. 00월 부터 2025. 00월 까지 매월 양육비 50만 원을 기준으로 174개월분에 해당하는 8700만원의 과거 양육비 청구함.

-장래양육비 청구:
심판청구 당시 사건본인 만18세로 성년을 앞두고 있으나, 양육비의 정함이 없었으므로 성년에 이르기까지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청구.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과거양육비 : 3000만 원
-장래양육비 :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

결론: 일부인용
-과거양육비 : 3000만 원
-장래양육비 :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70만 원

📌사건이 시사하는 바

해당사건은 이혼 시 양육비 약정을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함과, 과거·장래 양육비 청구 모두 가능하나 집행까지 이어질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