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사이트 'avmov'를 이용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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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사이트 'avmov'를 이용하였다면? 

옥민석 변호사

1. 들어가며

JTBC는 2025. 12. 18. 'avmov'에 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JTBC는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avmov'에 대한 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미 'avmov'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현재 'avmov'의 유료 회원 IP와 결제 내역을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을 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avmov' 대응에 대해 질타하여 과거 'N번방', '박사방', '윤XXX' 등 사건들과 같이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avmov'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수사 대상이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압수·수색이 원칙입니다.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확인하고 폐기해서 유포를 막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자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avmov'를 이용한 사실만 가지고 자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굳이 자수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자수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운영에 관여한 사람

  2. 업로드를 한 사람

  3. 댓글을 작성한 사람

  4. 유료결제를 한 사람

  5. 도저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

  6. 반드시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람

4. 공무원인데 자수하면 불이익이 크지 않을까요?

공무원은 자수하여 입건되면 수사개시통보가 되고, 만약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가 뒤따르므로, 자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도 공무원은 성착취물일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불법촬영물일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 사유라 주저하다가 수사 대상이 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는데요.​

이때는 자수 준비를 모두 마치고 접수만 남겨둔 채 사건을 지켜보다가 사건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더 지켜보는 등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4. 영상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사건화 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건화 후라도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만약 사건화 전에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사건화 전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영상은 그대로 두거나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수할 때 영상을 함께 제출해야만 압수·수색 가능성과 이로 인해 여죄까지 추가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가선임은 어떤가요?

언제부터인가 가선임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사건화 전임에도 사건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110만 원을 지불하고 선임을 예약하는 것인데요. 자수할 것이 아니라면 사건화 전에는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고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건화되지 않는다면 110만 원을 날리는 꼴이 되므로 가선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6. 마치며

2025. 12. 18. JTBC 보도 이후부터 'avmov'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충전하신 분들인데요. 그중에는 자수를 결심하고 진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수를 통해 거래내역이 증거로 계속 쌓이고 있어 운영자의 가상화폐 정보가 모두 파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어 사건화 가능성과 대응방향에 대해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avmov'를 이용하여 불안에 떨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거나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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