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받아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위탁경영하다 주주들에게 고소당함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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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회사 형태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열고 이를 위탁경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주들로부터

(1) 경영을 충실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

(2) 창업 및 운영비 명목의 금원 12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3)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수익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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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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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정리한 후에

(1)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장기간 위탁받아 경영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2) 횡령하였다는 12억 원은 창업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적법하게 지출하였고 이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를 갖추었으며,

(3) 비용을 부풀린다거나 허위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는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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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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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의뢰인을 불기소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수익금 정산에 불만을 가진 일부 주주들의 방해를 넘어서서 다시 정상적으로 법인 운영 및 위탁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