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고소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대응은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강간고소를 당한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대응이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법은 이를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사건 유형에서는 그 논리만으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말하는 의제라는 개념은 실질적인 강간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강간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설계된 규정입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도 무겁고 실형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건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령 차이 외에도 위계나 위력의 존재 여부 그리고 실제로 간음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위력이라는 개념은 직업적 관계 나이 차이 심리적 우위 등을 폭넓게 포함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도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관계 형성 과정에서 일방적인 지배나 종속 구조가 있었는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위력에 의해 거부가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도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그 진술이 모든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신빙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간 모순이 존재하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간음 여부 위력 행사 여부는 세밀한 사실 분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의 방향 설정이 이후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합의였다는 주장에만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이 요구하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억울한 강간고소를 당했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판단합니다. 위력의 존재 간음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문제를 넘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두렵고 막막하더라도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